쟁점법안·인사청문회 등 충돌 불가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경제 회복과 민생 지원 입법을 최우선으로 삼은 여야는 정국 주도권 확보와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문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쟁점 법안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도 강한 충돌이 불가피해 이번 정기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7~8일 이틀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9~11일과 14일 경제와 비경제 부문 등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열린다.
여야는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내외적 불안 요인으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고물가 등으로 시민의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상견례를 겸한 정책 협의에 나섰다. 여야는 쟁점이 있는 사안은 치열하게 논의하되, 쟁점이 없는 민생경제 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합의 처리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과 내년도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와 자영업자 지원, 사법 및 선거제 개혁을 마친다는 목표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후속 법안 처리와 미래·청년·지방·교육 네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위한 패키지 법안과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서민의 세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사법 시스템 정상화, 국가균형발전, 청년 정책 등 7대 분야 133개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심을 지키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여야 대립을 촉발할 사안이 수두룩하다. 우선 법안만 하더라도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두고 야당은 졸속 공급 계획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범죄행위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법과 여러 세법 개정안 등도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공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국가 성장과 경기 회복, 두터운 민생 지원 등을 위해 반드시 원안을 사수하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는 태도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고리로 방만한 예산 운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 지출 항목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정기국회를 달굴 현안으로 거론된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이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절차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건 사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폭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을 이끌 실용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망국적 개각이라며 후보자들의 자격과 도덕성 등을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이형일 차관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차관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징벌적 세금과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서민 경제 부담을 키운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에 대해선 의원직이라는 특권마저 내려놓지 않고 장관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탐욕의 아이콘이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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