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조·속도 변화 여부 주목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두 번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명하면서 60여 년 만에 등장한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가 막을 내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강 전 부사령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전 부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등 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했다. 강 실장은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감사 결과 (비상계엄에) 연루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강 전 부사령관이 군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비상계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인사라는 점이 인선 과정에서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첫 국방부 장관으로 문민 출신인 안규백 장관을 지명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제35사단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국방부 장관 자리는 군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군을 지휘하려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강 전 부사령관을 지명하면서 군사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중시한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발전,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 굵직한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는 <더팩트>에 "전작권 전환, 핵잠 건조, 방위비 분담 등 실무적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문민 장관의 한계를 메꿔줄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을 인선 이유로 꼽았다. 한 군 관계자는 "강 전 부사령관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적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과 참모진들도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있을 때 온화한 성품에 지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보수적인 성향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다만 군 장성 출신 인사를 다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개혁의 기조를 이어갈지는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강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새로운 길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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