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반적 조직 문화, 굉장히 쇄신하고 바꿔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에 따라 불거진 경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개혁을 내부에서 한다는 것이 지금 과연 가능할까. 개혁이라는 건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만한 방안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개혁을 위한 장치, 조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전체를 들여다보는 차원의 기구라면 내부에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종결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라며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납득이 가기 어려운 상황의 일 처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과 제도를 빨리 바꿔야되는 것, 그리고 (경찰)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그런 부분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24일 경찰청에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의 철저한 진행, 부당·불법 처리 사례에 대한 엄중 조치, 사건 처리·종결 담당자 분리 등을 긴급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경찰 전반적인 조직의 문화에 대한 것도 이번에 굉장히 쇄신하거나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다"며 "아직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선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와 순서, 방식 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건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과 관련해선 "경찰 내부의 시스템적 부분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 때도 답변했지만 검찰이 하면 모두 다 제대로 갈 수 있고 경찰이 하면 다 문제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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