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문제와 관련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국내에 단기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홍보 및 공보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즉각 대응하고, 특히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용어를 면밀히 구분해 사용하고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는 경찰개혁기구 운영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이) 그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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