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경찰이) 그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들의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찰은 상명하복에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기사들은 가끔 정부 정책을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면 오락가락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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