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과 외교관으로서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전담대사로 임명해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른바 ‘한국판 실리콘밸리 대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과 외교관으로서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전담대사로 임명해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를 해당 분야 전담대사로 임명해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경제·과학기술 분야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외교의 역할도 통상·공급망·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특정 분야를 전담하면서 국제적 협력과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사 직위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해외에서는 덴마크가 2017년 실리콘밸리 전담 대사인 ‘테크 대사’를 임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이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외교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 외교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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