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자 파견 가능성 제기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북한과 벨라루스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정상 간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친선 조약) 체결과 평양 주재 벨라루스 대사관 개설 결정에 이어 비자 면제까지 추진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벨라루스 관영매체 벨타 통신은 23일(현지시간) 국영방송을 인용해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회담에서 비자 면제 협정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리젠코프 장관은 "협정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일부 세부 사항 조율만 남았다"고 밝혔다.
양국의 고위급 교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최 외무상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리젠코프 장관과 회담을 진행하면서부터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벨라루스 정상으로는 처음 평양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당시 친선 조약을 체결했다. 해당 조약에는 고등교육 협력, 의약품 유통, 친선 경기 개최 등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속으로 평양에 대사관 개설도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벨라루스의 비자 면제는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자 면제 협정은 벨라루스에 북한 노동자가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북한도 노동자 파견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내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하진 않을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북한과 벨라루스의 비자 면제 여부와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 중인 국가들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일부 국가들과 외교·공무 관련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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