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포기하라고 요구해야"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두고 "이미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 수정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한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회의 후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의 요구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며 "실거주든 비거주든 상관없이 다 같이 종부세 폭탄을 맞으라는 말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라는 땜질식 보완 수준의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세금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며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했다"며 "부동산 정책이 김민석 대표 취임 선물이냐"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를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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