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액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 자리도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건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제시된 용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라며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라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민주당 측에선 김 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 총리, 청와대에선 강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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