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힘 키워야 동맹 가치·필요성 커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더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된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며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짚었다.
이어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와,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남부지방 폭우와 관련해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과거 기후에 맞춰졌던 기후재난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이나 저수지, 또 하천 제방, 하수 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할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 기후예측 모델을 한층 정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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