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논란 속 張 징계정치 시험대…가처분 역풍 우려도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징계 대상자 4명에 대한 소명에 들어가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를 통한 당 기강 확립에 힘을 싣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2년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다. 징계 수위에 따라 대상자들의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은 물론 당내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는 데다,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칠 경우 장 대표의 '징계 드라이브'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조경태·서범수·진종오·권영진 의원 등 징계 대상자 4명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최근 우종환 전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 등 2명이 추가로 사퇴했지만, 별도 충원 없이 5인 체제로 징계 의결을 진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당내에서는 소명 당일 징계 수위까지 결정하는 '속전속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선 모두 다 중징계 분위기"라며 "당원권 정지 2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 못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한동훈 의원 제명 때도 윤리위원 6인이 구성된 이후 거의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어차피 친한동훈계(친한계)를 겨냥해 '답정너'로 정해놓고 하는 분위기라 신속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조경태 의원은 윤리위 출석 의사를 밝히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윤리위에 당당히 출석해 불법 비상계엄 옹호 세력은 절대로 국회 주요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 따라 양심에 따른 정당한 정치활동을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묻겠다"며 "부정선거를 외치는 '윤어게인' 우두머리는 왜 징계하지 않는지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중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대상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지 여부다. 특히 당원권 정지 2년 등 차기 총선 출마 자체가 어려워지는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총선 출마를 못 하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 가처분을 낼 가능성이 99%는 될 것"이라며 "김종혁·배현진 사례처럼 인용된다면 지도부가 커다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모든 징계 대상자가 가처분을 통해 승산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조 의원은 억울하게 핍박받아 쫓겨나는 모양새로 탈당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서범수·진종오 의원은 돌려차기 사건을 피해자 앞에서 그렇게 가볍게 소비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언을 넘어 파장이 큰 사건이라 가처분을 해도 승산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권영진 의원에 대해 "윤리위 결정 직전까지 조용히 자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경징계로 마무리되더라도 대상자들이 정치적으로 다시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 관계자는 "경징계 수준으로 나온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당권파가 아니라 다른 세력이 향후 당권을 잡더라도 이들에게 공천을 주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에서는 징계 사유 자체보다 윤리위 운영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제소 순서와 윤리위 회부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가처분 사유로 삼을 경우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친한계로 꼽히는 한 인사는 "윤리위가 제소된 사람들을 순서대로 안건에 올리는 게 정상인데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 등 먼저 제소된 사람들 건은 아예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판사가 들어온 사건 중에서 자기 하고 싶은 사건만 골라서 재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으로 가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개혁파로 분류되는 한 인사도 "윤용근 의원의 정몽규 문자 논란을 비롯해 이진숙 의원의 5·18 논란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이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 여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기강을 잡겠다는 당권파의 사무총장이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는 상황도 당 대표의 기강 잡기라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행동 아니냐"고 덧붙였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외부 인사 접촉 논란도 친한계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쟁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상 윤리위가 법률위 쪽 사람이나 정당법에 관련된 업무를 해본 사람에게 자문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원래도 있는 일"이라며 "문제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