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임기 중 재판을 받거나 임기를 단축한 뒤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분권형 개헌론에 대해서도 "임기 단축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수사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나타나는 모든 국정 혼란과 법치 왜곡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분권형 개헌을 언급한 것을 두고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론이 지닌 임기 단축 필요성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수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현재 선거 일정대로라면 대선과 총선이 같은 시기에 치러지는 시점이 2040년이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통해 선거 일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두 선거를 같이 해야 힘있는 국정운영이 가능하며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적절한 분권형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임기 단축론이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먼저 제시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보수진영이 그 모든 개헌론에 반대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재판을 받거나, 임기 단축 후 바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면 여야 합의로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7공화국 개헌 과정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에 대한 법치주의 적용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입법독재를 통해 현 체제를 현상 변경하려는 근본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재판"이라며 "민주당 역시 이를 계속 외면하면서 성공하는 정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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