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사법리스크 돌파 위한 '탈옥형 개헌' 시도"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청와대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의 유력한 방향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실컷 '제왕놀이'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연임은 없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느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다 허물고, 부동산과 증시 정책은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고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눈도 깜빡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를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는 것이냐"며 "있는 헌법을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전제 조건은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밀었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국회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약속이 없다면, 정부와 여당의 개헌 논의는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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