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민주당을 향한 수도권 민심이 출렁일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읽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관해 설명했고, 이후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세제 개편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도 (부동산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급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시차를 크게 단축하는 내용의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제 개편에 대해선 (정부의) 발표 이후 당에서 (실제 추진까지)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당뿐만 아니라 당정이 (함께) 협의 중이다. 대통령도 (세제 개편을) 발표하자마자 보완 등을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당도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는 세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정부안을 기본으로 한다"면서도 "청년 세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실히 숙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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