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국무회의 주재도 金…책임 회피성 발언"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가운데, 정 후보는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마침 그 레버리지 ETF를 통과시킨 회의를 제가 사회를 봤다"며 "그날이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을 나가신 날이라 제가 사회를 봤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에 별도의 대면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팀 고유의 사안이어서 사전에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 예탁금 상향 등을 통해 일정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저희가 더 주의 깊게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이야기하듯 거래를 바로 그때 중단했다면 더 큰 무리수로 혼란이 났을 것"이라며 "우리 증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더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야당에서, 특히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잘 다뤄가겠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당시 국무회의 자료를 거론하며 김 후보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 든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며 "팩트 체크를 해보겠다. 4월 21일 국무회의 법령안을 보면 제출자가 김민석 총리로 돼 있고, 국무회의 주재도 김민석 후보가 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금감원장은 '내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며 "단일종목 ETF라는 것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맞지 않는 용어이자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감을 줘야 하는 ETF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말 신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가 앞서 자신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겨냥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사과를 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정부가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오는 9월부터 20주 이상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은 신뢰가 기본"이라며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의 몫이겠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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