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반발·러 파병 전황 고려 가능성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향후 다변화할 도발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열한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항의 표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7~21일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실시된다.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러시아 수출용 전술탄도미사일 개량 가능성이나 최근 러우 전쟁 격화에 따른 전술핵 탑재가 용이한 화성-11 계열 개량형 시험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추가 파병 문제 등 최근 전황을 고려해 북한이 발사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6일에 이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준현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거론된다. 북한의 도발 양상이 다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월 19~25일 개최된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재래식)무력 병진 노선을 구체화했다. 남부 국경선(MDL·군사분계선)의 요새화와 해군 전력의 핵무장화 방침도 포함됐다. 더구나 북한은 러우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며 실전 경험까지 축적했다.
와중에 UFS 기간 야외기동훈련(FTX)이 당초 계획된 44회에서 14회로 줄 것으로 알려져 국내 안보를 둘러싼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정부가 한국형 3축 체계를 발전시켜온 것처럼 북한의 기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새로운 전술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하이·로우 믹스’(고성능 무기체계와 저렴한 무기체계를 조합한 구성) 등 기존 대응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자전이나 드론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도 대드론 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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