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엔 "국민 반론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총력 다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이 잘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정부 역할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며 "최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다.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정리해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며 "(정부가) 안을 내는 건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건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국회 입법에만 기대지 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행정 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내고 논쟁하고, 그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이렇게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정리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건 사실 과거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자꾸 부처 간에 엇박자 같은 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엇박자'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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