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된 의견만 내는 건 밀실행정…초기엔 의견 다를 수밖에 없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두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이렇게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며 '엇박자'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내고 논쟁하고, 그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됐다며 '엇박자' '충돌' 등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정리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가는 건 사실 과거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투명한 행정을 강조하면서 "자꾸 부처 간에 엇박자 같은 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부처를 이렇게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 전문성을 갖고 그 분야 입장들을 내면서 회의 등을 통해서 조정해 가고,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고, 그것도 쉽지 않으면 총리가 조정하고, 그래도 안되면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0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한 입장이 만들어지는 건 쉽지 않다"며 "결국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 반영하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걸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논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주52시간 예외 적용이 화두가 되면서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데도 엄청나게 이익을 얻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된다"며 예외 적용에 힘을 실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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