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적극 사용 홍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정 간 추가 조율을 거쳐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입장을 조율해 제출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당정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SA와 관련해 "현행 ISA 제도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별도의 ISA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했던 계획과 원래 제안했던 부분 사이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다"며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고 당에서 생각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함께 할 생각"이라며 "국민이나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원래 하려던 대로 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당정이 잘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지역 의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 관련 의견을 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정리되면 추가적으로 당정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누진제 추가 완화도 정부에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여름 폭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를 벗어난 상황"이라며 "중산층까지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선풍기나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시작됐던 일정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와트당 사용량 기준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누진이 더 강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정부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여름에 쓴 전기료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겨울 난방용으로 많이 아껴놓는다"며 "여름에 쓰더라도 겨울 난방용 에너지바우처가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에 쓸 것을 걱정해 여름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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