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부 대북정책 '엇박자' 논란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통일부 등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민주당은 어긋난 과세 형평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정작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망언이 나왔다.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사건을 희화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또다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터졌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초박빙 양상이다. 이번 주,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짚어본다.
◆與 일각서 부동산 세재개편에 대해 격정적 반응
-정부는 지난 3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종합부동산세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췄어. 한 마디로 "집을 샀으면, 살아라"가 이번 세제 개편안의 '표어'라는 평가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재밌더라.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적극 호응하면서도, 이면에는 고강도 세제 정책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엿보이는 분위기였어. 부동산 여론이 특히 민감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짙게 감지되는 상황이야. 민주당 서울시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 6일 전광석화(?)로 부동산 간담회를 진행한 것도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 문제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 대놓고 반발할 수는 없지만, 답답한 감정을 갖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야. 부동산 문제는 특히 수도권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지는데, 유권자에 대한 증세를 확대하는 성격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달가워할 여당 정치인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생각해.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은 특히. 부동산 문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진 주요 배경으로 꼽히기도 하니까 말이야.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여당 의원들은 머리가 꽤 아플 거야.
-실제로 밑바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서울 지역의 민주당 인사들은 꽤나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한강벨트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기초의원을 지내고 있는 한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가까운 당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다들 '이게 맞느냐'고 토로한다. '정부한테 정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바라보는 좋지 못한 당내 분위기를 전했어. 또 다른 인사도 "다음 총선이고 대선이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격정을 토하기도 했어. 이번에 정부가 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당내 우려부터 불식시키는 게 우선 과제가 될 듯싶어.
◆하루 만에 뒤집힌 판세…고향 잃은 정청래, 영남 내준 김민석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었어. 현재 당권 경쟁은 정청래·김민석 후보 양강 구도로 좁혀졌는데 초박빙이라며?
-지난 1일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는 김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기세를 잡았어. 그런데 다음 날 열린 영남권(울산·부산·경남) 순회 경선에서는 정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어. 누적 득표도 1514표 차로 앞서면서 초반 판세를 뒤집었지.
-후보들의 희비도 갈렸겠다.
-그렇지. 정 후보는 승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직권으로 신천지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겠다"고 했어. 김 후보를 겨냥해 '반명 낙인', '분열주의'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도 높이더라. 반면 김 후보는 충청에서는 승리 직후 백브리핑을 했던 것과 달리 영남에서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어. 하루 만에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전당대회 초반 판세가 안개 속이야.
-누가 당권을 잡을지 예측불허의 전대가 될 것 같아.
-맞아. 끝까지 가봐야 승자를 알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일단 이번주 경선 결과가 첫 관건일 것으로 보여. 8일 제주·인천, 오는 9일 강원·대구·경북에서 개최돼. 3위를 기록 중인 송영길 후보는 당권 레이스를 완주할 것이라는 입장이야. 일각에선 정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과반 득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어.
◆대북정책 '엇박자' 논란…정동영·조현 여전히 '동상이몽'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통일부와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충돌했더라.
-맞아. 발단은 통일부가 지난 5일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내놓은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이었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북미 대화, 4자(남북미중) 대화를 견인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어.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같은 날 사후브리핑에서 4자 대화 구상 등을 두고 "이상주의적"이라며 "디스카운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어. 동방경제포럼 참여 문제도 "외교부의 몫"이라며 선을 그었지. 이어 전날 통일부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두 부처의 시각차가 공개 석상에서 그대로 드러났어.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가 수습에 나섰지.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원팀'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지.
-그래도 이번 논란의 후폭풍은 적지 않아 보여. 대북정책은 정부의 일관성과 메시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인데, 주무 부처 장관들이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 내 대북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모습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대북정책을 둘러싼 주무 부처 간 인식 차이가 노출되면 북한이 이를 정책 추진 동력의 약화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 정부가 얼마나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과제야. 외교부가 강조한 '원팀'이 말이 아니라 실제 대북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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