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국민께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을 거부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점 △비상계엄의 밤 침묵하며 동조한 점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조희대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직무유기 고발, 탄핵소추를 함께 추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태악 대법관에 이어 후임 대법관 제청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대표가 된다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의원총회를 거쳐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제시한 탄핵 사유 가운데 '대법관 임명을 거부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철저히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영장전담판사 배치와 윤석열 정부 당시 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도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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