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도 "헌법소원 심판 불가피" 예측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청와대는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를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다.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얽혀 있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7대 범죄에 포함 여부도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의 기계적 분류에 따라 법의 보호가 차별적이라면 이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입법의 결합이다"라며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박승옥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이번 개정 형소법은 헌법의 강과 국민의 강이라는 두 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승욱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소기관의 독립적 심사는 수사권력에 대한 절차적 견제이며 법원이 재판하기 전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제1차적 법률통제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입법은 단순한 기관 간 권한이동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통제구조를 약화시키는 입법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또 국민이 이 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도 지켜봐야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나 대략 1년 내외로 예상한다"며 "이 두 개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 법의 운명은 조기에 정리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강을 건넌다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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