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드리블만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축하 차 방문한 홍 수석을 만나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호흡을 맞추는 개혁의 티키타카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어제 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에게 정례적 목요 회담을 제안했다"며 "향후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기구로 발전하도록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타게 엘란데르‘ 수상이 여야·노사 대표들과 매주 목요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목요클럽‘을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냈다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신 대표는 또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기관 간 균형 상실로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이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홍 수석은 "내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민주 진영이 함께 만든 형사소송법이 잘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변함없이 검찰개혁 의지를 밝혀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행태에 대해 확실하게 처벌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피해나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비공개 접견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고 한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말했고 정무수석은 혁신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홍 수석은) 내일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되고 본회의에 통과하는 것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신 대표가 법안 통과 이후 관계법령과 시행령 포함해 180여 개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고, 홍 수석은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발표에 대해 신 대표가 전월세 대책도 굉장히 시급하다면서 이 부분 발표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홍 수석은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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