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발전가능성 높은 제안 발굴…공청회·부처 검토 통해 구체화
일주일 간 시스템 명칭 투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정책화되지 못한 국민 제안을 국민과 함께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 강조하며 국민 목소리가 국정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해왔다. 이 시스템은 이같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정책 플랫폼으로, 예산 부족이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채택되지 못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직접 의견을 더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 참여 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은 공개된 제안에 대해 공감·댓글·설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관계부처가 검토해 제도 개선 및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과 함께' 항목을 개설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14일 공모를 통해 총 271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이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 10건을 두고 이날부터 일주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명칭을 확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가 국정 개선을 이끄는 소중한 정책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가 정책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국정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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