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힘의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했다. 사진은 강준현 민주당 의원/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당선무효형 선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당선 무효형 선고로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그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또 징역 1년 6개월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서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국민의힘에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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