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구제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며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숙의 문화가 이번 형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매국'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만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 힘은 자각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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