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관해 "그가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화성=송호영 기자

[더팩트｜박지윤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 그러나 그가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봤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고 지적하며 "수사권을 빼앗고 이어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 장관은 주변에 조만간 장관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직접 뜻을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관련 입법 마무리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의 사의가 공개된 시점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직후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우려해 왔고 폐지할 경우 전건송치 등 경찰 수사를 통제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사의 표명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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