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목표 정해 조정하는 건 사회주의 국가"
"적정·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가격은 존중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참석자에 질문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지금처럼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다"고 짚었다.
이어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억지로 어떻게든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그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며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어.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지' 이런 건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아파트는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수요·공급에 따라, 적정하게, 정당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된다"며 "다만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놓으면 돈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집을 사고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두 거기에 몰려서 한 도시의 땅을 팔면 다른 나라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식이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거다.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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