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민생법안 59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59건의 법안이 국회에 남아 있는데 왜 발목을 잡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도 안 간다"며 "법사위가 끝나 법안 심의가 다 됐는데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원내에서 법안을 넣고 빼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를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와 체계도 없이 그냥 막 가자는 것"이라며 "내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민생과 국민의 삶에 직결된 이런 법안마저 발목 잡는 데 서슴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가 지적한 법안은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연계된 건축법 관련 법안과 경제기본법안 등으로, 모두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마쳤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민생법안들이다.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많은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도 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통과시켜 주면 좋은데 이런 법들도 지금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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