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로 수요·공급 관여, 예외적 상황"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라며 "그래서 이걸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게 바람직한가, 이건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고 짚었다.
또 조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영역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 데 제일 어렵다"며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흘러오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 입장을 들어보다 보면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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