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역린에 역풍 우려…내부도 신중
정부와 거리두기 기류 감지…정책 주목
[더팩트ㅣ국회=정채영·이태훈 기자] 정부의 강한 부동산·대출 규제 기조 속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이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난처해진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적 역린인 부동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만큼, 무조건적으로 이를 옹호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감지된다.
민주당은 22일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 설정 논란'에 대해 본격 방어에 나섰다. 이틀에 걸쳐 관련한 당 차원의 논평 3건을 내면서 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근저당 매도를 '편법'이자 '꼼수 거래'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여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장 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의 '편법 부동산 거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내부에선 미묘한 딜레마가 감지된다. 가뜩이나 여론의 반향이 큰 부동산 문제에 대통령이 엮인 상황이라 매우 조심스러운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부동산 거래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은 지난 20일이었고, 거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여론은 출렁였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논평 위주의 대응에만 나설 뿐, 개별 의원 상당수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부동산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 다들 (언급 자체를)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집값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는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상승장'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인사는 통화에서 "당내에서도 '매각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과 '굳이 방어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엇갈린다"며 "야당의 공세만으로도 부담인데 내부에서도 시각이 갈리면서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지지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권 중후반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선 특정 시점에 정부와 다른 기류를 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역풍을 경험한 민주당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통화에서 "6·3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목 받는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이슈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 초기인지라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조건 지지해야 하는지) 딜레마를 느끼는 의원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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