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금융·세제 등 주요 이슈 의견 수렴
쟈택 '꼼수 매매' 논란 겹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민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최근 자택 매매 관련 논란까지 발생한 가운데 한국 사회 주요 이슈이자 '최대 뇌관'을 다루게 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분야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각 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및 학계와 업계 전문가는 물론 유관 협회, 공인중개사, 언론, 유튜버, 맘카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회 국민의견수렴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중 희망자도 토론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대 관심사인 공급 대책을 비롯해 거래 및 대출 규제, 보유세 등 세제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유세 강화 기조를 예고해온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주택에 대해 부담을 늘리는 방안과 초고가주택 기준에 대해 즉석에서 유튜브 댓글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규제 강화로 찬반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각 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 자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향후 여론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같이 주목도 높은 행사를 열게 돼 부담이 더해진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를 최근 완료했다. 거래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매매와 함께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채권 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꼼수 매매'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비꼬았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논란을 반박했다.
아울러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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