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문제, 정부 책임 강화하도록 정책 검토"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6.07.22 14:42 / 수정: 2026.07.22 14:42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주재
필수과목·수술 기피, 지역의료 공백 지적…"공적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의료 차별 같은 것들이 많고,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필수·공공의료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경험을 소개하면서 "재판에서 이기긴 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였다"며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 안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십수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돌아봤다.

또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이기기 어렵다 보니 병원 앞에 진치고, 시위하고, 망신주고, 괴롭히고 이런 게 일상이어서, 분쟁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도 해봤다"며 "그러다 보니 위험한 수술을 안하게 됐다"고 짚었다.

지역의료 공백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 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아주 복잡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의견들을 내주길 바란다"며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