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 처방 꼴"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하며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라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과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경과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 확대 중심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쇄신과 변화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신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거래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 매매와 함께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채권 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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