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본계약을 두고 부동산 규제와 국민 주거 현실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본계약에 성공해 무주택자가 된다고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민이 궁금한 것은 '매각 성공담'"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집 한 채 사고팔기도 어렵게 대출과 거래 규제를 겹겹이 쌓아놓은 정부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 규제의 벽을 넘어 집을 팔았나"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에 막히고 팔고 싶어도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매수자는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재건축을 앞둔 집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겹친다"며 "조합설립인가 전 소유권이전을 마치지 못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대출의 벽, 거래의 벽, 재건축의 촉박한 시간표 속에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매수자를 찾아 매각에 성공한 것인가"라며 "매각 성공담을 들려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