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 이재명 대통령에 있어"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증시 안정 대책과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지금 두렵다"며 "집을 마련한 국민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고 주식에 투자한 국민은 원금마저 잃을까 두렵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국민은 대출문이 닫힐까 두렵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 중반까지 오른 데 이어 추가 인상 시 8%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할 이자는 연간 3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의 버틸 여력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에 갇혔다"며 "7월 들어 불과 12거래일 동안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16차례 발동됐고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급등락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뇌관으로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상품 출시 50일 만에 기본예탁금을 세 배로 올리고 신규 상장을 중단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투자자의 진입 문턱만 높였을 뿐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손대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또 다른 땜질 처방으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일부 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고 다른 은행들도 신규 대출을 잇따라 제한하고 있다"며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고 이미 대출받은 국민은 치솟는 이자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밀어붙이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줄까지 조이면서도 금리 상승 충격을 덜어줄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을 잠재울 종합대책과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대책, 취약계층 보호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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