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강경화 주미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일시 귀국한 것을 두고 한미 관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 대사가 조 장관의 지시로 일시 귀국해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외교·안보 부처는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까지 총출동한 이번 회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미 대사 긴급 귀국이 증명한 한미 동맹 균열, 이게 이재명 정권이 자랑하던 ‘외교 천재’의 결말인가"라며 "결국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미 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정부 수뇌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한미 관계는 곳곳이 지뢰밭이고 적신호투성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쿠팡 사태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만,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표적 규제로 인식하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통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집행은 지연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 등으로 한미 간 이견도 계속 표출되고 있다"며 "반면 일본은 발 빠르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나라의 행보는 너무도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겉으로만 화기애애한 외교 성과를 연출하더니, 뒤에서는 주미대사까지 급거 귀국시켜 한미 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점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이처럼 앞과 뒤가 다른 외교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마저 흔들린다면 그 파국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맹목적인 지지자들 앞에서만 '외교 천재' 놀이를 하며 현실을 호도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 바로 대통령이 직접 리더십을 발휘해 정부 내 엇박자를 다잡고, 무너진 한미 간의 신뢰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에 켜진 경고등마저 외면한 채 혈맹을 흔들고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능한 외교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과 함께 역사의 죄인이라는 평가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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