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쿠팡, 한미 통상에 이슈화되지 않도록"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 기자]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쿠팡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진행되는 이슈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협의에선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 대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쿠팡과 관련한 미국 측의 압박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답했다. 강 대사는 조 장관의 지시로 오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는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양 정상이 합의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엔 "제가 공유해드릴 건 지금 없는 것 같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의 이번 귀국은 쿠팡 이슈가 한미 외교 과제로 자리 잡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달 초 미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쿠팡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당국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청와대도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 간 정반대 입장이 오가는 이례적 상황이 전개되자, 대미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강 대사를 불러 관련 대응 방향을 조율하려는 것이란 관측이다.
강 대사는 유관 부처와의 업무 협의도 앞두고 있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접촉할 전망이다. 이에 쿠팡 외에도 대미 투자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의 경우 3500억 달러(약 523조 원) 투자 패키지 이행을 뒷받침할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투자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국 측 불만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달라는 미국 측의 압박'과 관련한 질의에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강 대사의 대면 보고를 받은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당정 협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성과, 사도광산 관련 일본 측의 약속 이행 여부를 비롯해 쿠팡 문제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가 발간됐고, 정부는 (쿠팡 이슈가) 통상 이슈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이 뭔지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나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이 문제가 한미 간 중요 현안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잘 해나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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