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송파 투표함, 무결성 확인해야 하는 압색 대상"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가 잠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 등에 대해선 이견을 노출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투표지 247만 장의 공개 재검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송파핸드볼경기장 지하에 있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문제는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할 때"라며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라 사안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가 조속히 검증 방식과 일정을 정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검 역시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라면서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두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 신뢰가 쌓일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검표가 우선순위라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의사일정을 잡아 재검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검이 실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므로 시간을 끌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서 "특검과 재검표가 같이 가야 한다면 특검도 재검표도 당장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당장이라도 여야 간사가 날짜를 특정해 재검표 수개표하고 다음 주 청문회에 돌입할 수 있게끔 오늘 날짜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여야가 동의하는 특검이 발족되면 거기(송파)에 있는 투표함은 가장 먼저 특검에서 무결성 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직접 중앙선관위 주도로 재검표가 진행되면 수사 증거물을 미리 건드리는 것이기에 무결성 부분에서 국민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재검표 결과가 최초 발표와 달라지면 달라진 결과를 실제 투표 결과를 반영할 방법도 없다"라며 "다시 법적 절차로 돌아가 다시 재검표해서 법률상 정해진 소청에 의한 재검표 통해 다시 결과를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검증하는 방법과 범위 등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시간을 앞다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 우선되는 것이 제1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특검이 빨리 발족돼서 국정조사 기간 안에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면서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8월 1일까지 국조 기간 안에 따로 날짜를 정해 공개 검증을 받으면 어떻겠나라고 (여당 간사에게) 절충안을 냈다"라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검경 합수사본부가 참관해 재검표를 진행하는 건 어떻나'라는 물음에 "검증 일자가 정해지고 만약 선관위 사무처에 그 역할이 주어지면 합수본 측에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른바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도 재검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쌍둥이 득표' 논란은 지난 6·3 인천시장 선거 송도1동·송도2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5개 지역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다는 논란이다. 강 직무대리는 "국조특위에서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를 의결해주면 중앙선관위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송파구 투표지와 '쌍둥이 득표' 재검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혼입되면 위험하다"라며 "송파 재검표는 실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선거 결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대전제가 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 사례는 이례적 수치로 보이지만 수치에 대한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수치적 이상에 대해 선거 때마다 들여다 봐야 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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