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이번 주 처리 어려워"…보완수사권 숙의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6.07.14 11:01 / 수정: 2026.07.14 11:01
민생 법안 우선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 본회의 처리 대신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 본회의 처리 대신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장 목요일 바로 처리되긴 힘들 것 같다.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안은 지금 숙의 과정"이라며 "그 외에는 현재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회의가 개최되려면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할 것 같다"며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낮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아직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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