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격 인상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또한 히트펌프 난방 체계 도입에 대해서도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피크타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에는 비싸게, 탄력요금제를 기후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산업용만 먼저 탄력요금제를 적용했다는 답이 돌아오자 "가정용도 결국 나중에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가정용보다 높아 국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가정용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전기요금 자체로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난방 체계와 관련해서는 "유럽은 히트펌프로 엄청나게 빨리, 많이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는 히트펌프를 현실적으로 별로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현재 히트펌프 난방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보다 도시가스 요금이 더 싸기 때문에 보급이 어렵다는 설명에는 지원금 정책을 통해 보급을 확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를 좀 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주문했다.

또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 최대한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지원금) 예산 부담을 좀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다"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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