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맞춤형 공급대책이 시기적절하게 조금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부동산과 세제 관련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의장은 "7월 중 공급과 세제 관련 부처별 토론회가 진행되고, 23일에는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종합 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23일 부동산 관련 전체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 이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공급과 금융 관련 내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개별 공급대책을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지금은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이라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은 청년층과 생애 첫 주택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구상도 언급됐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여부와 용처를 묻는 질문에 한 의장은 "추가 세수를 차세대 성장동력과 교육, 인적자원 투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당정 협의 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생각보다 빠르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하반기 중 정부 내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협의에서 △중동발 리스크 대응을 위한 공급망·에너지 안보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추진과 지방 주도 성장 △구조개혁과 모두의 성장을 통한 양극화 극복, 청년·중소기업·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등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