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TF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관위 개혁 3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선관위법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겠다"며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겠다며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집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선관위 사무처 내의 관료주의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고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TF는 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갖추겠다"며 "감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평가 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향후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TF 부단장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지금의) 선관위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이 문제의 개혁을 위해선 저희는 (선관위를)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려면 결국 개헌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xo956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