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유지하되,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고발인·피해자 이의제기 또는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기록과 증거로 확인해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도록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문제는 우리 재판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며 "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서 장윤기 같은 일이 발생했고 보완수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및 기타 수사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에 사건이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은 "오늘 오후 2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정리하고 확정할 예정"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고 있고,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있어서 보완할 부분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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