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고 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 마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에 주력해 왔다"며 "이제 특검을 도입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특검 도입을 결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야당 단독 특검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현재 신속한 특검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국민참정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라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특검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제3자 추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