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적절 처신' 공개 경고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공개 경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사과와 자진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며 "그것이 총리급 공직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를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일개 촌부나 소년이 아니라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데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은 "청와대가 경고했는데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응원구호 논란으로 징계를 받자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이어 "(응원구호가)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건 기본권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광주제일고와의 청룡기 대회 1회전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쳤다. 해당 구호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를 빗댄 것으로 해석되며 민주화운동 조롱 및 지역 비하 논란이 일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배재고에 전국 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재고는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2차전에서 몰수패 처리됐다. 배재고도 우선 학생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배재고는 해당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동조한 학생들의 추가 회부도 검토 중이다.
배재고 선수단과 학부모, 교장 등은 다음날인 6일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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