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향해 "강성 지지층 입맛대로 사법체계 난도질"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관련 노조와 소액주주 단체의 반발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 초기업노조는 조합원이 일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갖춰지고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사정 협의회를 제안했다"라며 "노조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노조의 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4755조 메가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데 회사 주인인 주주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면서 삼성과 sk 양사에 주주보고회 개최와 주주총회 부의를 요구했다"라며 "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상법개정 취지상 수천조 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긍정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부연했다.
또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다.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을 찍게 된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 좇아 각각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국정운영없이 당장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복 수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로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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