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제조해 내는 '저열 보복 수사'"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일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 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 관계자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은 사건을 억지로 살려내 야당을 탄압수사하는 좀비 특검, 권력의 하청을 받아 칼춤을 추는 망나니 특검. 이것이 법치의 탈을 쓰고 자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종합특검의 무도한 정치 수사 참담한 민낯"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작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건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당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껍데기였다.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려 했다"며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조차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경고하던,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라며 "저희가 작은 빌미라도 줬다가는, 민주당의 하명수사처인 공수처가 놓은 덫에 걸려 지금 종합특검과 같은 정권의 청부수사대가 수사권을 악용해 반드시 정치탄압을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종합특검팀이 매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낙인찍기식 피의사실 공표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면조사 과정에서 고발 혐의와 무관한 '계엄 해제 표결'이나 '탄핵 표결 동향' 등을 캐묻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을 짓밟는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범죄는 공소 취소로 싹싹 지워버리면서,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없는 죄도 기어이 제조해 내는 공소 창작을 하겠다는 저열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 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원들은 "야당과 검찰, 사법부를 탄압하려 민주당이 강행한 이 법왜곡죄가 결국 본인들의 목을 옥죄는 자승자박의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미처 몰랐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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