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최종 입장 논란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통일부 등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32강 진출 희망이 점점 옅어지는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 정국도 안개 속처럼 불투명하다. 여야 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도 계파 갈등으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국회는 가동을 멈췄고 거대 양당은 시끄러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안보 행보에 나섰다. 이번 한주,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을 되짚어본다.
◆소총 사격 '만발'에 흐뭇…6·25주간 일정 소화한 李
-이번 주, 이 대통령은 6·25 주간이라는 취지를 살려 전쟁 76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국방·보훈 관련 일정을 잇따라 소화했어. 어떤 행보를 이어갔는지 다뤄보자.
-먼저 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가 방위에 상징성을 지닌 연평도 해병부대를 찾았어. 부대를 시찰한 뒤 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식판에 음식을 담아 점심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어. "과거 여러 차례 약속한대로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도 했지. 이어 무기와 장비체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직접 자주포에 탑승했고, 특히 사격장을 찾아 직접 K2C1 자동소총과 K15 기관총 사격을 시연했어.
-소총사격은 10발을 쐈는데 표적지 하단 부근에 탄착군이 형성되며 10발 모두 명중했어. 이 대통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기념으로 표적지도 챙겼다고 해. 기관총은 20발을 쏴서 5발이 표적지에 맞았는데, 현장 군 관계자는 "처음 치고는 잘하신 것"이라고 평가했어. 참고로 이 대통령은 중학생 소년공 시절 공장 기계에 왼팔을 다쳐 불행히 장애를 얻었고, 이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어.
-한국전쟁일 당일에는 기념식에 참석해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그것이 목숨과 청춘을 바치며 이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다짐했어. 또 그간 수차례 언급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도 다시 강조했고. 기념식 뒤엔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했어.
-26일에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팔란티어·안두릴, 독일 헬싱과 같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어.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기업 50개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지. 특히 "이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라며 청년 인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
◆굳은 표정에 묵묵부답…정청래, 李와 헤어질 결심?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전격 대표직을 내려놨어. 지난해 임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된 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직에서 물러난 거야. 사실 정가에서는 정 전 대표가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설이 돌았잖아. 그게 현실이 됐네.
-그러게 말이야. 앞서 당내에선 기대에 못 미치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정 전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 사퇴는 그러한 '책임' 차원은 아니야. 정 전 대표의 사퇴를 두고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연임에 도전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정 전 대표는 사퇴하면서 전대 출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어. 다만 그가 준비한 사퇴문엔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평가야. 정 전 대표의 사퇴문에는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하루라도 개혁을 멈추면 쓰러진다. 개혁의 엔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자신이 개혁 추진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것을 부각한 내용으로 읽혔어. 정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더팩트>와 만나 "오늘 정 전 대표 사퇴문에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본다"며 정 전 대표의 전대 출마에 무게를 실었어.
-민주당 내부는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을 비판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세력으로 확연히 나뉜 상황이야. 자신에 대해 부드럽지 않은 시선을 알고 있는 듯, 정 전 대표도 사퇴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차량에 탑승해 국회를 빠져나갔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등질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다"며 "전대가 난 뒤 후폭풍이 장난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어.
◆"외국에서만 총리, 정작 한국에선 정치인"…金 '보완수사권' 후폭풍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최종 입장으로 밝혀 논란이라고?
-응. 김 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어. 의아했던 게, 김 총리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 불가피하다"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지.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 박은 이유는 뭘까?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야. 김 총리의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고려했다는 거지. 정 전 대표가 연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당원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니 자신도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해석이야. 물론 김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건 맞지. 다만 국무총리 신분으로 다른 것도 아닌 보완수사권을 개인의 정치적 입지에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어.
-정부 내에서도 허탈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이라면서도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어.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범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쓰인 시간, 인력, 예산 모두 무색하게 됐지. '논의라는 그럴듯한 허울로 식구를 속였다'는 격한 반응이 있더라고.
-'외국에서만 국무총리고 정작 한국에서는 정치인이냐'는 지적도 있었어. 김 총리는 지난 22~24일 중국 순방으로 한중 총리회담과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총리 외교'를 펼쳤는데, 귀국 하루 만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고 전북 정읍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주최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표밭 다지기'에 나섰기 때문이지.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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