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경쟁력 갖춰…'반도체 소부장' 핵심 거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정부가 호남권에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을 선거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시설 등을 집적한 대규모 산업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충청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인 TK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주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문제는 지역 발전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정책 결정 과정 공개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 불개입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 원칙에 따른 국가전략산업 추진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정치가 아니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TK 국회의원들은 국가 산업정책이 공정성과 경쟁력, 시장 원칙 위에서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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